[화제의 법조인] 최석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의 최석림 변호사(46.사법연수원 30기.입법고시 15회.사진)는 '국회공무원 출신 변호사 1호'로 통한다. 올해로 로펌 근무 3년차지만 국회사무처 법제관,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등을 지낸 입법전문가다.

최 변호사는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업무와 행정분야의 법률자문 및 소송을 주로 맡고 있다. 그는 최근 울산공업학원 등 학교법인 5곳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사립의대 협력병원 의사의 '전임교원' 신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변호사는 결국 국회에서 만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한다"며 "기본적인 법 구조와 입법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법정에서 판사를 설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그에게 '법제 컨설팅'을 받으러 찾아오는 이도 많다. '정부가 각종 규제입법을 한다'며 법령 제.개정 작업과 유권해석에 관심을 둔 의뢰인이 늘어나서다. 최 변호사는 "입법 패러다임이 변했다"며 "과거 국민 사이에 '정부가 끌고 가는 법안은 다 (제·개정)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차차 국회 권한이 커지면서 '법은 국회에서 된다'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1998년 사법시험과 입법고시에 동시 합격한 '고시 2관왕'은 지리산 고시원에서 조용히 수험생활을 한 덕에 사법시험 2차시험을 본 뒤 4~5개월간 입법고시도 준비할 수 있었다는 합격 비결을 풀어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기 전까지 고향인 경남 삼천포에서 나무를 했다는 그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등장인물을 떠올리게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국회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2001년 당시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그가 유일한 변호사였다. 최 변호사는 "적어도 10년은 공직에 몸을 바치려 했고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후 변호사가 국회공무원으로 특채되는 사례가 늘면서 나름의 소명감도 느낀다"고 강조했다. 종종 시간을 내서 국회 후배들을 격려하러 간다는 그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징검다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를 해보니 억울한 사람도 많고 각자 사연이 있더라"면서 "의뢰인을 직접 만나 억울함을 풀어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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